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고, 최근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들 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의 사업자, 근로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차까지 진행된 국가재난지원금이 이제 5차 지급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정부가 소득하위 80% 계층에 1인당 2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방안으로 논의중이었다가 지급기준 및 반발에 부딪쳐 보다 많은 대상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 하위 80%를 정하는 기준인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족 구성원 합산 연간 소득이 약 1억 원에 못 미칠 경우에 소득하위 80%에 속하는 것으로 기준 잡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국민들이 여기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준선은 앞으로도 치열한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 4인 가족의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직접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전국민이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지원금은 세대주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의 저소득층에게는 기존 재난지원금 25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900만원 안팎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입니다. 7월 중으로 추경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8월 중, 일반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이라고 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국가의 재정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잘 분배가 되어 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활기를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